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4.(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1. 8.

나. 제 안 자 : 유세움 의원 외 10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1. 11. 8.

라. 상정일자 : 제27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위원회(2021. 11. 24. 상정·의결)

○ 제안설명 : 유세움 의원

○ 검토보고 : 김정은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1. 제안이유

○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을 고려하고 청소년 참여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촉·해촉, 위탁근거 마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와 구성. (안 제3조)

○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삭제. (안 제19조 ∼ 제21조)

○ 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와 구성, 위원회 위촉․해촉 등

(안 제26조 ∼ 제36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개정안은 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와 정책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존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 사업안내Ⅰ’에서 제시하고 있는 권고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다른 조례와 연계되는 관련 규정에 대한 통일성 등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유세움 의원이 대표발의 하여 2021. 11. 8.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ㆍ협의ㆍ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ㆍ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되는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제안된 내용이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의2(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성별ㆍ연령ㆍ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참여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한다.

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참여위원회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관한 의견 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여위원회가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 국내에서는 1998년 제2차 청소년육성5개년계획(1998～2002)의 시작과 함께 청소년 참여가 청소년정책의 주요한 부분으로 처음 등장하였으며, 이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이나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개진과 모니터링 등을 위하여 청소년참여위원회 등 청소년 참여기구를 조직하였음.

- 2012년 2월 기본적 권리로서 청소년 참여권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있던 ‘청소년 자치권 확대’에 관한 근거를 「청소년 기본법」으로 이관하였으며,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의무적으로 법제화 되었음.

-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초기 위원회를 주도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 위주로 운영되었으나, 점차 청소년의 자율적인 참여와 정책제안, 실태조사와 의견수렴 등의 활동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음.

- 청소년참여위원회의 명칭은 지자체별로 청소년자치위원회, 청소년회의, 차세대위원회, 청소년구정평가단 등 다양하게 운영해 왔으나, 2017년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가 개정되며 청소년참여위원회로 명칭을 통일하였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2018년부터 ‘청소년 사업안내’를 통해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음.

< 표 1 > 2020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현황(중앙참여위원회 제외)
[단위 : 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24	17	9	10	6	6	6	1	32	19	9	16	15	23	24	20	1

※ 출처 : ‘2020 청소년백서’(여성가족부)

- ‘2020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전국 243개 지자체에 238개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여성가족부 참여위원회를 포함하여 239개의 청소년참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음.

○ 본 개정안은 2017년 「청소년 기본법」개정 이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여성가족부의 권고안을 반영하여 청소년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이 가장 주요한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제1장 총칙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건강한’ 육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여 규정하는 사항임.

‘건전’의 사전적 의미는 ‘사상이나 사물 따위의 상태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정상적이며 위태롭지 않음’을 말하며, 본 조례의 상위법인 「청소년 기본법」제2조제1항에서도 기본이념으로 청소년이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용어를 변경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는 찾기 어려움.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2021.11.9.)

다만, ‘건전’ 이라는 표현이 청소년을 바라보는 지극히 어른의 관점에서 ‘올바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인식될 수 있어, 해당 용어를 청소년이 공감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 제2장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

○ 안 제3조(설치와 구성)

- 안 제3조제1항은 적용하고 있는 「청소년 기본법」제명의 띄어쓰기와 안 제1조와 같이 ‘건전한’의 용어를 ‘건강한’으로 변경하려는 사항임.

- 안 제3조제4항과 제5항은 기존 조례에서 하나의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에 대한 사항을 2개의 조항으로 구분하여 규정한 사항임.

다만, 안 제4항에서 시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원으로 행정부시장과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 외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등 인천광역시 조직 외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관구성원의 임명 권한이 부여될 경우는 크게 2가지로,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 장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하고 있거나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를 들 수 있으며, 조례로 규정하는 경우에도 해당 지자체 장에게 부여된 사무의 범위와 전속적으로 속한 구성원의 범위를 벗어날 수 없는바, 안 제4항에서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대상 중 검찰, 경찰, 교육청의 대상 공무원은 해당 기관 임명권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 사료됨.

- 안 제3조제6항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이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개별 조례에 별도로 규정하는 실익에 대하여는 논의할 필요가 있음.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및 시ㆍ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ㆍ군ㆍ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ㆍ도위원회

제27조(시정참여 확대)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④ 시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장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 안 제19조(학자금 지원)～안 제21조(지원범위 등)

- 안 제19조부터 안 제21조는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학자금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따라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전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이 2021년부터 전면 시행되어 삭제 하려는 사항임.

「초·중등교육법」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ㆍ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 제6장 청소년참여위원회

○ 안 제26조(설치와 구성)～안 제36조(운영세칙)

- 안 제26조부터 안 제36조는 현행 조례에서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와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성가족부 ‘2021년 청소년 사업안내Ⅰ’에서 제시하고 있는 조례 권고안에 따라 청소년의 자치권과 참여권을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의 위촉ㆍ해촉에 대한 사항과 위원회 활동 및 보상에 대한 사항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특히, 안 제32조에 의견수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추진 과정에 필요한 경우 참여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반영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도록 하여 청소년의 참여권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안 제34조에 우수 위원에 대한 표창과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부여 등 다양한 보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자발적ㆍ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도록 규정하였음.

참고로, 안 제28조 제2항에 참여위원회 위원의 위원회 활동 가능횟수(권고안 2회 → 개정안 3회),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구성 비율(권고안 10퍼센트 → 개정안 40퍼센트) 등을 권고안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이후 위촉된 참여위원회 위원의 경우, 변경되는 사항(2021년 청소년 사업안내Ⅰ, 19p)을 권고안에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지자체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위원회 활동 가능횟수는 3회까지,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의 구성 비율은 40%까지 확대한 사항임.

- 또한, 안 제26조부터 안 제36조는 동일한 장(제6장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통일성(청소년참여위원회, 참여위원회, 위원회 등) 등을 위해 일부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26조 ‘참여위원회’, 안 제27조제2호 ‘청소년참여위원회’, 안 제28조제2항 ‘위원회’

- 그 밖에, 안 제28조제2항과 안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40퍼센트’, ‘50퍼센트’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100분의 40’, ‘100분의 50’ 등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으며, 개정안 마지막 부분에 ‘제33조를 제37조로 한다.’는 중복사항으로 삭제할 필요가 있음.

붙임 1		‘2021년 청소년 사업안내 Ⅰ’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권고안

4. 질의 및 답변요지

○ 해당없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규정하고 있는 청소년육성위원회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의 구성을 명확히 하고, 조례의 명확성, 통일성을 위해 일부문구 수정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김성준, 이용선, 조선희, 김준식, 박인동, 이병래,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조문대비표 1부.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안 제3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를 “위촉한다,”로 하고, 안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와 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5.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추천하는 검사

6. 인천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안 제3조제6항을 삭제한다.

안 제27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를 “시”로 한다.

안 제28조제2항 중 “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하고, “40퍼센트”를 “100분의 40”으로 한다.

안 제29조제1항제2호와 제3호 중 “위원회”를 각각 “참여위원회”로 하고, 안 제2호 중 “50퍼센트”를 “100분의 50”으로 한다.

안 제30조제1항 중 “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한다.

안 제31조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회하고”로 한다.

안 제36조 중 “위원회”를 “참여위원회”로 하고, “참여위원회 의결”을 “의결”로 한다.

안 제36조 다음 “제33조를 제37조로 한다..”를 삭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41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ㆍ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건강한 -----------------------------------------------.	제1조 (개정안과 같음)
제2조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2조 (개정안과 같음)
제3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 건강한 ------------------------------------------------------------------------------------.	제3조 (개정안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②ㆍ③(개정안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사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신 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사 등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 위촉한다. 1. ~ 3. (개정안과 같음) 4.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5.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추천하는 검사 6. 인천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7. (개정안 제4호와 같음)
<신 설>	⑥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삭 제)
제4장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제4장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제4장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제19조 (학자금 지원) 시장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학생의 학자금전액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20조 (지원대상) ① 학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 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2.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청소년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지원을 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21조 (지원범위 등) 학자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추천과 선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개정안과 같음)
제21조~제25조(생략)	제21조~제25조(현행과 같음)	제21조~제25조(개정안과 같음)
제26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 (설치와 구성) ①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 (개정안과 같음)
②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③ (개정안과 같음)
④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	④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⑤ (개정안과 같음)
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 청소년 정책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도와 관내 군ㆍ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등	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천광역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 과정의 의견 제안 등 2. 관내 군ㆍ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27조 (기능) -------------------------------------. 1. 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 과정의 의견 제안 등 2.~4.(개정안과 같음)
제28조 (위원의 자격 등) 참여위원회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 관내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 ---,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	제28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내외로 한다.	② ------------------------ 참여위원회 ------------------------------------------------------------- 100분의 40 내외로 한다.
<신 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개정안과 같음)
제2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29조 -------------- ① (개정안과 같음) 1. (개정안과 같음) 2. 참여위원회 --------------------- 100분의 50 ----------- 3. --------------- 참여위원회 --------------------- 참여위원회-------------------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개정안과 같음)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 참여위원회-----, 참여위원회-----------------.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제3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 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1조 (개정안과 같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의하고, ------------------------------.	② ---------------------------- 개회하고, ------------------------------.
③ 참여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개정안과 같음)
제32조 (실비보상 등) 참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운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32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②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3조 (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4조 (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34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5조 (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5조 (개정안과 같음)
<신 설>	제3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참여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6조 ------------------------------------ 참여위원회 ------------------------의결을 ------------------.
제33조 (생 략)	제37조 (현행 제33조와 같음)	제37조 (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건전한”을 “건강한”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청소년기본법」”을 “「청소년 기본법」”으로, “건전한”을 “건강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사 등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5.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추천하는 검사

6. 인천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6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분과위원회를 둘”을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 과정의 의견 제안 등

2. 관내 군ㆍ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28조의 제목 “(위원의 자격 등)”을 “(위원의 위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참여위원회 위원”을 “위원”으로, “되어있는 청소년으로”를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관내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을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으로 한다.

제28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참여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내외로 한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100번의 50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참여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의 제목 “(회의)”를 “(회의 운영)”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하고”를 “개회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의 제목 “(실비보상 등)”을 “(의견수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32조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33조를 제37조로 하고,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 (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4조 (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제35조 (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제11조 및 제41조와 「청소년 보호법」 제51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ㆍ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건강한 -----------------------------------------------.
제2조 (용어의 정의) (생 략)	제2조 (현행과 같음)
제3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과 보호를 위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 기본법」----------------------------------------- 건강한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담당국장, 인천지방검찰청 청소년담당검사, 인천지방경찰청 청소년담당과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 인천광역시의회의원, 교육자, 학부모, 관련단체장,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사 및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④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 인천광역시 청소년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한다.
<신 설>	⑤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3. 청소년,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판사ㆍ변호사 등 청소년육성과 보호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인천광역시 교육감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 5. 인천지방검찰청 지검장이 추천하는 검사 6. 인천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경찰공무원 7.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제18조(생 략)	제4조～제18조(현행과 같음)
제4장 청소년학자금 지원사업
제19조 (학자금 지원) 시장은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해당 학생의 학자금전액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삭 제>
제20조 (지원대상) ① 학자금의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내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과 같다. 1.「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또는 제52조의 고등학교과정에 재학 중인 생활이 어려운 청소년 2. 부양의무자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청소년 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의하여 제1항제1호와 제2호에 준하는 지원을 받거나 학비를 면제받는 청소년의 경우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삭 제>
제21조 (지원범위 등) 학자금의 지원범위, 대상자 추천과 선발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제22조~제25조(생략)	제22조~제25조(현행과 같음)
제26조 (설치와 구성) ①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 (설치와 구성) ①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참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참여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 등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참여위원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
<신 설>	⑤ 참여위원회 운영·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시 청소년 정책전반에 관한 의견 제시 2. 다른 시ㆍ도와 관내 군ㆍ구 청소년으로 구성된 위원회와의 업무 협의 3. 그 밖에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등	제27조 (기능) 참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 과정의 의견 제안 등 2. 관내 군ㆍ구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안·행사 진행 등
제28조 (위원의 자격 등) 참여위원회 위원은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단, 관내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것으로 본다.	제28조 (위원의 위촉) ① 위원---------------------------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 ---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
<신 설>	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참여위원회 활동은 최대 3회까지 할 수 있다. 단, 연임 또는 중임 위원은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내외로 한다.
<신 설>	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③ 위원의 임기 중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참여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제29조 (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의결을 해야 한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2. 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3. 범죄를 저지르거나 참여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참여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천재지변 2. 학교 시험 및 기타 이에 준하는 시험 3. 본인 질병과 사고 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삭 제>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며,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0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참여위원회를 대표하고, 참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1조 (회의)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 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31조(회의 운영) ① 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 개회하고, ------------------------------.
③ 참여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실비보상 등) 참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 운영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 (의견수렴) 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 참여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신 설>	② 참여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검토 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 (경비) 정기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34조 (보상) 위원 중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시의 명예를 드높인 자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하거나, 문화탐방ㆍ국제교류 활동 참여 기회 등을 부여할 수 있다.
<신 설>	제35조 (위탁) 시장은 참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 설>	제36조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에 참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33조 (생 략)	제37조 (현행 제33조와 같음)